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2016년  11월 24일

총  무  위  원  회

1. 심사경과

○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6. 11. 7. 남원시장 제출

○ 회  부  일  자 : 2016. 11. 7.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

○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6. 11. 24. 제21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

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

2. 개정이유

◦ 보훈 대상자가 고령(평균82세)으로 예우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며,          건강과 노동력이 미약하여 경제적 어려움 호소

◦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국가 보훈 대상자의 고귀한 뜻을 기리고,          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 보장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보훈수당 지원 대상자에게 생일 축하금 50,000원 지급 (안 제3조)

나. 별지 서식 변경 (안 별지 제1호 서식, 안 별지 제2호 서식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국가보훈기본법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 : 2016. 10. 11. ～ 2016. 10. 31.(20일간)

- 결  과 : 의견 없음

2)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평가 완료

5. 검토의견

○ 국가를 위해 희생․헌신하신 참전유공자들의 연세가 평균 82세로 건강과 노동력이 미약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이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생일 축하금 5만원을 지급하는 해피데이 지원사업을 위한 근거마련을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

○ 남원시 보훈수당 지원금이 타 지자체에 비하여 적어 보전대책이 시급하여 해피데이 지원사업을 통해 1년에 한번 생일이 도래하는 달에 생일축하금 5만원을 지급하기 위한 사항으로

○ 본 일부 개정조례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